■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력을 보강하고 또 조직을 정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인 재벌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벌이 불법을 저지르면 다 고발하겠다, 불법 저지르면 다 고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분이 얘기하면 다르게 들릴까요? 김상조 위원장께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임하신 지 지금 한 5개월 지났죠?
[인터뷰]
5개월 됐습니다.
지난 5개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지난 5개월을 되돌아보신다면?
[인터뷰]
제가 취임할 당시에 임기 3년 동안 해야 할 일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발표하셨죠.
[인터뷰]
그 단기 과제는 주로 법 개정 없이 공정위의 행정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가맹 사업 등의 갑을 문제가 심각한 분야여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정말 공정위가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데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깨달았다라는 평가를 들었을 때 저희 공정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그런 기대에 걸맞는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갖고 있는데. 다만 서두르지 않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재벌 개혁과 갑질 개혁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재벌 개혁이 가장 큰 핵심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평가할까요? 어느 정도나 구상이 돼 가고 있습니까?
[인터뷰]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딱딱한 사전 규제를 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재벌 개혁을, 특히 새 정부의 임기 초반 6개월 내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의 재벌 개혁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인 재벌 기업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포지피브 캠페인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업들 스스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공정위가 나름대로는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그런 양면적인 접근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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